공무원 퇴직 실업급여

공무원으로 재직 후 일반 퇴직 (의원면직) 혹은 명예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애매한 답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일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자, 그럼 이 답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구요.

의원면직은 제 친구를 포함한 많은 공무원분들의 술자리 꿈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망서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저는 비록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지만 공무원으로서 고정적인 월급 수입액이 300만원, 400만원 들어오다가 다음 달부터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박봉이라지만 쉬이 그만둘 수 없는 이유겠죠.

​

공무원 퇴직후 이런 경제적 긴장 상태에 처한 공무원 분들에게 다만 얼마간의 금액이라도 실업급여가 일정기간 들어온다면 당분간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수월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

​

과연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먼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보겠습니다.

​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에잉, 이게 무슨소리지?

​

근로자의 날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쉬는 날 공무원이 쉬었던 기억이 있나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말씀하실텐데요.

바로 이 답변에 여러분이 찾는 답안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근로자가 맞지만 근로기준법 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그 외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신분과 관련된 국가의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죠.

​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보니 공무원 퇴직 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

으아, 결국 그럼 모든 공무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답을 미리 드리자면 그건 또 아닙니다.

​

공무원 중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법 제 10조 1항 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그 밖의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분들은 본인의 의사나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공무원 퇴직시 실업급여의 적용범위는 여러분이 면직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든 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든 혹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든 모든 대상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구요.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 및 기간제 교사의 경우 당연히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공무원에 합격 임용되면 그 순간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것만 같지만 막상 이런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여러모로 일반직장인에 비해 부족한 급여가 아닐 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https://cosmos24.tistory.com/59

7급 공무원 급여 연봉 (feat.9급 월급)

 

제 지인이 7급 공무원입니다만 그 친구의 연봉이나 월급을 보면 차라리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고 있는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을 때가 많네요. 공무원 퇴직 후 생활이 예전에는 연금으로 넉넉했지만 요즘은 연금법이 개정되어 딱히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요.

​

https://cosmos24.tistory.com/72

송해 정동원 재산 수백억 집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