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feat.사학 공무원 연금)

제 가족이 직업군인이기에 군인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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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의 바램과 달리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라는 달콤한 정치 논리로 연금 개혁이 강행될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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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봅시다.

마치 국가부채의 주범이 군인과 공무원이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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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말에 의하면 공적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 상태이며 공무원과 직업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연금 지급 규모가 1138조원 들어가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54.6% 가 공무원 군인 탓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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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군인 여러분과 그의 배우자, 가족들에게 다소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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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군인연금 개혁의 당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은 그 어느 때보다 개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당장이라도 군인연금 개혁안 발표를 할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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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부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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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공적연금 중에서도 많은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2016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을 이루며 교육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강화하였지만 군인 연금의 개혁이 미비하여 연금의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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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전체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액은 평균적으로 237만원 수준이었지만 직업 군인들의 연금 수령액 평균 액수는 272만으로 무려 3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군인 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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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평균 지급 수령액은 4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월 납입액과 국민연금 월 납입액은 일반 국민인 제가 보기에도 천지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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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 역시 군인연금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기여금을 제외하면 사실 상 한 달 생활비는 최소생활비 수준으로 여기고 절약해야만 살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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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사기업에서 20년, 30년 근무 후 퇴직한다면 그 퇴직금으로 서울은 아니더라도 지방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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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은 실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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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현재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재정적으로 큰 위기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부터 국가보전금이 들어간 것에 반해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부족한 연금을 메꾸기 위한 재정이 투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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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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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년에 군인연금 재정 악화로 인해 투입된 국가 세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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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적연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2조5644억원이 투입되었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1조5779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되었더군요.

이 상태라면 군인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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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연금의 고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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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군인연금 수령액 자체가 군인 가족이 국가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재 받는 급여 수준은 지난 십수년 간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월급을 받아 온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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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호봉이 오르지만 실제로는 월급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온갖 오지나 산지 등 직업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강제에 가까운 이동을 해야 하며 그들의 자녀 또한 제대로 된 교육 복지를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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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직업군인은 연애도 힘들죠.

작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233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액수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 연금 충당 부채금은 지금의 군인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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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연금 지급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방만하게 운용해온 정부 담당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과거 누적된 연금 문제를 현 세대가 앞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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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럴 거면 차라리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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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수백만에 달하는 이 분들의 퇴직금을 사기업에 준해서 지급할 여력이 있나요?

더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라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국가가 힘들 때 공무원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면서도 아무런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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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코로나가 걸리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무 혜택이 없었죠.

내년에는 공무원 연금이 동결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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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물가상승율이 10% ~ 20% 수준으로 느껴지는 상황에 공무원 봉급 동결이라니 헛 웃음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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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smos24.tistory.com/26​

공무원 임금 인상률 (feat.월급날)

아마 모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대상자들이 연금을 통합하고 차라리 지금 현재 받고 있지 못하는 기초 연금등을 일반 국민처럼 우리도 달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해줄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 복지를 통해 그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