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인상률 (feat.월급날)

순대국밥 한그릇 짜장면 한그릇도 30% 올랐다.

이번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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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월급일 17일이다.

보통 공무원 월급날짜는 그 달의 17일이 월급 기준일이나 간혹 주말이 끼어있고 하면 그 전날 혹은 이틀 전에 수령할 수도 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월급날을 맞아 긴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을 5년 10년 해봐야 월급명세서를 어디 가서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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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무원 급수에 따라 7급 공무원 월급은 9급 공무원 월급보다는 조금 낫다.

9급 공무원 월급은 168만 수준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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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최근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이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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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 소식은 없고 동결 내지 삭감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매년 이랬고 올해도 그렇고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자칫 동결 내지 삭감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건 뭐 공무원이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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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인상 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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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1%도 안되는 0.9% 상승이고 평균치를 내어 봐도 2%가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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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경우는 0.9%로 사실상 공무원 임금 인상이 동결이나 다름 없었다.

다행이라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완전 동결 또는 삭감된 적은 없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대비 실제 공무원 월급은 동결 내지 삭감 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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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7%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국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봉급 상승이 필요한 이유 및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치솟는 물가상승률 2) 2021년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감내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보상 필요 3) 7.4%의 임금 인상안 제시 4)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해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5) 전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전공노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 관련 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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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측의 협상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로 안을 내었다고 한다.

1.7%와 7.4%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 격차는 무려 5.7%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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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공무원의 임금 인상율을 앞서 이야기했듯 역대 어떤 정부도 이렇게 높은 상승을 간과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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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반감을 무마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불행히도 임금협상을 앞둔 시점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기에 이러한 공무원 임금 인상율 수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및 국가 성장 둔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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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4.7% 상승하였고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6.2% 상승,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 2.4% 상승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3% 상승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 상승이 있었다.

 

 

이러니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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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한 것처럼 당장 올해 기름값과 삼겹살 짜장면 하다 못해 국밥 한 그릇도 30% 물가가 올랐다.

월급은 끽해야 1% 2% 오르는데 생활비가 올라도 너무 오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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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 월급 얼마인지 다시 말해 줘야하나?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 월급 (세전 월지급액)은 168만6500원이다.

7급 1호봉의 월급 (세전 월지급액)은 192만9500원이다.

2021년 보다 7급 공무원 월급은 월 2만7000원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 월급은 3만800원이 올랐다.

경찰공무원 월급, 소방공무원 월급 명세서 보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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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안믿는다.

매번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 한다.

한번 교사 30년 연금이 얼마인지 쳐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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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정되서 예전처럼 호화로운 생활 못한다.

그리고 참고로 공무원은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없다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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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smos24.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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