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리운전 쿠팡 배달 알바 투잡 가능성 :: 별 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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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대리운전 쿠팡 배달 알바 투잡 가능성
    카테고리 없음 2024. 7.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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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대리운전기사, 쿠팡배달 등 투잡 혹은 알바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대리운전 알바를 하는 것, 쿠팡 알바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적 측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규정을 살펴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활동을 금지합니다. 즉, 공무원 신분으로 대리운전 기사, 쿠팡 알바 대행 처럼 돈을 받고 하는 활동은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에 지장이 없고, 공무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업무
    2)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허용된 경우: 예를 들어, 봉사활동 참여 등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하는 업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무원 겸직 업무가 존재 하더라도, 공무원이 대리운전 알바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직무 수행 시간: 대부분의 대리운전 알바는 야간 또는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상의 연락 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로 누적: 대리운전은 신체적으로 피곤한 업무입니다. 공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더불어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공무원이 대리운전 알바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리운전 알바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운전 알바를 고려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무원이 대리운전 하는 것을 어떤 기관장이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상 공무원 대리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쿠팡 알바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쿠팡 잇츠 배달 교육을 가족 명의로 하고 실제 배달을 공무원 자신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법적인 행위로 공무원이 쿠팡 배달 알바 투잡을 하다 걸리면 아마 징계조치가 수반될 겁니다.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날 지 모르는 데 너무 위험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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