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원사 연금 수령액 (feat.군인연금법)

 

내 친구는 직업군인 원사로 전역을 앞두고 있다.

가끔 술자리에서 육군 원사 연금이 얼마 정도 되는 지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원사가 정년 전역하면 군인 연금 수령액이 만만치 않더라.

개인적으로는 내 친구가 군인 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배 아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연금 개혁이 어느 정도는 미래의 국가 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소부터 생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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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업군인만의 애환이 있을 것이고 주거 및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복지 지원을 하여 그들의 애국심이 저하되지 않게 돌봐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분명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존경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원사 연금 수령액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실제 4대 공적연금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큰 폭의 개혁이 있었다.

내 가족 중에서도 공무원이 있지만 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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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업군인 연금은 다른 공적연금이 2016년 개혁될 때 유일하게 빠지면서 군인연금법에 의해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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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원사인데 연금수령액이 개혁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해줘 알게 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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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인 친구가 직업군인 연금 수령액에 대해 말해준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비교 분석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1) 직업군인연금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구조인 저부담 및 고급여 체계에 해당 2) 2019년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 3) 공무원 연금은 개혁으로 인해 237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국민연금은 40만원 지급 4)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공무원 월급(봉급)에서 18%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5) 군인연금은 봉급(월급)에서 14% 보험료 납부

원사인 친구가 말하기를 전역 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공무원 연금보다 많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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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연급 지급률은 1.9%이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1.7%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월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8만원을 내고 102만원을 받을 때, 군인연금은 14만원을 내고 108만원을 받는 차이를 보인다는 거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9만원을 내고 60만원을 받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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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군인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또 하나는 연금 지급 조건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너무 편향적으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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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공적연금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맞물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군인연금공단에 명시된 대로 연금 수령시기를 보면 연금 지급 시기가 20년 이상의 재직 기간만 채우게 되면 연령과는 관계없이 전역하는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른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과 비교해봐도 과한 특혜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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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의하면 원사 정년은 55세라고 한다.

55세 이후 퇴직하면 연금 수령이 다달이 들어오는 건데 요즘같은 평생 직장 시대에 이것은 과한 불평등이다.

심지어 다른 공무원 들은 개혁으로 인해 이보다 10년 늦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시기조정이 되었다.

내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사로 30년 이상 33년 복무후 전역 제대하면 받는 연금 수령액이 대략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 내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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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연금이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가 276만원이다.

직업군인으로서 원사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인증한 글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군인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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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smos24.tistory.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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